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신용카드캐시백

3차 재난지원금 진행현황

◼︎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지원하나?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도 최근 다시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추세에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야 분쟁없이 하나의 의견을 수립하면서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 지급 가능성이 결정되는 듯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에는 의견차이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며 충분히 지급이 이루어 질 듯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논의

실제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 방법에 있어 효과성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 11월 24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급 의견이 많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 찬성 56.3%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 전 국민지급 57.1%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현재까지 종합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목적이라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인 현금보다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인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경제의 부양효과보다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게 잠시동안의 경제적 여유를 드리는 정도에 그칠듯 하네요.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선별지급 또는 전국민 대상 지금 논의 중이며, 지급 시기는 2021년 초, 설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3조원 규모로 진행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중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재난긴급생활비 및 특수고용직 특별지원금 같은 지원정책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소득 감소 및 매출 부진 등의 생계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

12월1일부터 수도권 기준 거리두기 2단계 + a, 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 부산 12월 3일 수능일까지 3단계 수준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보기